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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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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부작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처벌하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 1주일 한개 층 타설, 이 오피스텔 현재 6일 한 개층 타설 돌관 공사 확인 미공정 53% 5개월 만에 완공 계획… 수분양자들 콘크리트 양생 우려 품질, 타설 일자 등 자료 요구하자 시공사·송파구청 공개 거부 송파구청 시공사 대상 자료…

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기본소득당은 고용노동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노동조합 차별, 조세법 위반, 과잉 행정, 노동조합 압박 의도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게 조세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 논쟁은 향후 정부 정책…

간호조무사 실습생 200여명,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짜노동 실습제도’ 집단 민원

간호조무사 의무실습 780시간 동안의 공짜노동 문제는 현재 실습생들의 권리 침해와 의료 분야의 질적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미래에는 간호 전문가 부족과 노동환경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법 적용과 전문 교육 보장으로 간호 분야의 질적 향상과 실습생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수산물 검사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다뤘는데, 검체 우선순위 고려, 검사…

순살자이·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너무 약하다”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약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이미 수년치의 수주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수주 가능하므로 이 처분은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며,…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하는 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논란을 일으켰다. 중기부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부처 간 업무협조 부재와 의견 미개진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민주당 전국청년위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기억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 잇겠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 정신 부정과 친일 행동을 비판했다. 그들은 현재의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이념 전쟁을 부추기며 친일매국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를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며,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다루는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강득구, “다자녀 정의 3인에서 2인으로 해야”

강득구 의원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볼…

코로나에도 순이익 ‘샤넬’, 10년차 직원보다 신입 임금 더 주는 이상한 임금체계 뒤늦게 발각

샤넬 직원들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불평등에 반발하는 중요한 노동자 권리 강조 사례다. 파업은 경력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샤넬의 불공정한 대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노동자 권리와 불평등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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