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인 작은 아이가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치과를 방문한 윤00씨. 아픈 아이 걱정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된다. 치과에서는 충치라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충치 치료에 건강 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뿐일 텐데, 색깔도 그렇고, 안전성 논란도 걱정되고 마땅치가 않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비해 작년에는 32만6900명만…
지난 4월3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기분과 감정을 읽고 평소 취향에 따라 음악도 선곡해 틀어주는 로봇, 거울을 통해 안색을 살펴주고 손을 잡으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해 건강까지 챙기는 로봇이 곧 나온다고 한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고, 길을 나서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로봇,…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과 혁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과 3·1혁명…
보건복지 분야에서 2019년 새해는 벌써부터 후끈하다. 대구와 서울 등에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고,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놓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고 중첩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군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