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생활 SOC 확충 정책이 중요한 진짜 이유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원, 학교,…
토지공개념, 토지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것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며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백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앰으로서 민생의 안심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표되고 있고,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고 한다. 폭염 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로변에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골목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었다. 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고,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각 지역의…
HCN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하의 날씨 속 농성… 비정규직 철폐·국민주권 회복 외쳐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NBA 23-24시즌] 슈팅 가드 랭킹 – ①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계좌 열람 의혹 확인 검찰에 공개 질의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e편한세상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중대재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