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 재난과 참사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 흘리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안이 수습되기를 기다린다.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들은 그런 모습만 갖고…
‘협동사회경제’란 무엇인가?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 결합하면서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주의 등의 성격을 심화·확대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본의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와 시장주의의 전면적 파탄에 직면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칼럼] 톨게이트수납원 1500명 해고…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톨게이트수납원 1500명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오다가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시험도 안치르고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래 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다. 게다가 널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으로 돌아본 재난보도의 현주소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다. 한국인 탑승자는 33명이었고, 사고 직후 7명이 구조되었다. 6월 29일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망자 24명, 실종자가 2명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사고 이후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학습했다….
정년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정년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가 속한다.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멀기도 하고,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한국 대통령 최초의 방문이고, 핀란드는 노 대통령 이후…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현대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최근 언론에는 송철호 울산 시장이 현대 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삭발하는 사진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거제시에서 대우해양조선의 노조원들이 ‘실사 저지’를 외치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구를 막는 사진이 보였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울산과 거제를 넘어 인접한 부산, 창원 그리고…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21세기 국부론, 복지국가로 ‘자유 시장 경제’를 구축할 때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비판이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주주배당, CEO와 정규직 노동자,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분배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도 채 되지 않을…
HCN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하의 날씨 속 농성… 비정규직 철폐·국민주권 회복 외쳐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민주노총, 노동 탄압에 맞서 결의대회 개최… “투쟁의 고삐 늦추지 않을 것”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계좌 열람 의혹 확인 검찰에 공개 질의 
[NBA 23-24시즌] 슈팅 가드 랭킹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