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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재벌 총수일가 세금 면제 등 특혜 폐지 추진

채이배 의원 “지주회사 재벌 총수 등이 안낸 세금 3조 받아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평화를 위한 여정, 이제 평양에서 뉴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다. 3박 5일 간의 이번 유엔총회 일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 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친선을 쌓기 위해 이뤄지는 일정이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남북,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야 남북합의서…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 상호 1km이내 남북감시초소 완전 철수…JSA 비무장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문 대통령 평양 2박3일 방문 일정 시작

순안공항 안착…영접 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포옹 북한군 의장대 사열…수많은 평양시민들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9시 50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18일 오찬 후 첫 회담…군사부문 합의도 기대

문 대통령 18일 오전 8시 40분 성남공항 출발…비핵화 등 3대 의제 논의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발전, 북미대화 중재·촉진”

원로자문단 간담회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목표 제시 “北 보유핵 포기, 美 상응조치…접점 찾는게 우리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이뤄지길…되돌릴 수 없게 진도”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 서면인터뷰…“북미관계 개선·비핵화 촉진 모든 노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문 대통령 “일자리·양극화 최대현안…‘적극재정’ 절실”

수석·보좌관 회의…“경제 활력 높이고 일자리 만드는데 세금 사용” 이달부터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인상… ‘포용국가’ 정책 실행 “민생·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 기대…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통일부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대상 아니다”

“북과 일정 협의할 것…남북협력사업, 국제사회와 협의 중” 통일부는 31일 유엔군사령부에서 승인을 거부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부분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제재대상은 회원국에서 판단해 유엔제재위원회…

문 대통령, 9월 5일 특사단 평양파견…정상회담 일정 등 협의

“중요한 시점…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 위해 대북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