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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의혹, 검찰 증거 은폐 논란 ‘파문’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내부 폭로로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이 단순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을 넘어 검찰의 증거 은폐 및 대형 로펌과의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주체인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라이더유니온, 청소년 배달노동 착취 실태 고발…정부, 플랫폼 책임 방관 비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무관심과 하청업체의 편법 고용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 노동과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일상화된 착취’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 근로 감독과 플랫폼사의 직접적인 계정 관리 대책 마련을…

울산 자동차 부품사 이주노동자 50명 ‘수갑 연행’… 인권침해 논란 확산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대규모 집단 단속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인권 유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출근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무권리 상태’로 방치된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단독] 아정당, 아이폰17 ‘알뜰런’ 미끼 마케팅 논란… 방통위 경고와 ‘판박이’

최근 아이폰17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위 ‘알뜰런’으로 불리는 마케팅을 펼친 아정당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사한 피해를 경고한 직후 발생해, 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마케팅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 알뜰런’으로 유인한? 아이폰17 사전예약, 아정당 ‘일방적 계약…

로켓 한 번에 지구 70바퀴 탄소 배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재검토해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미래 성장’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이들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 파괴와 군사적 감시 체계가 인류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동을…

노후 원전 9기 ‘도미노 연장’ 신호탄?… 시민단체 “중대사고 평가 누락한 심사는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가 향후 예정된 전국 9기 노후 원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심사 중단과 영구 정지를…

프랑스는 막았는데 한국은?… 3,000명 시민 “이스라엘 전범 기업 초청 취소 촉구”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개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 기업들의 참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방부 앞에서 터져 나왔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전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와…

최고 호봉 도달에 72년?… 서울대병원 노조, ‘현대판 노예 계약’ 임금체계 개편 촉구

서울대학교병원이 ‘9직급 72호봉’이라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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