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국금속노조 “박근혜 퇴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30일 국민파업 돌입… 찬성율 70.26%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 24일 양일간 진행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70.26%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제적인원 14만4650명, 투표인원 11만3405명 중 찬성 7만9684명, 반대 3만32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오는…
노건호·이해찬 한국자유총연맹 및 김경재 회장 상대 총 20억 민사소송
노무현재단은 22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 국무총리)이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회장이 ‘노무현 전…
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서울시 초중고 학교폭력 최근 3년간 1만353건 발생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내 폭력이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만353건이 발생했다. 전체 가해유형 발생…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달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 모(38세)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
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퇴진 국민대행진 경로로 신고된 율곡로 사직로 등 일대를 경찰이 제한한 것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이날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또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LG헬로비전 당일 설치 믿고 ‘사기’ 논란 증폭, 소비자 피해 구제 ‘요원’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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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사무실, ‘화장실 민폐’ 논란… “홍준표 뽑지 말라고 외치고 싶다”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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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기소 논란 속 위수령 폐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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