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단독] KDB생명 미청구보험금 “수백만원 소멸됐다” 부실통보 논란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일선 보험영업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자에게 “소멸됐다”고 잘 못 통보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뻔 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일 A씨는 KDB생명보험사로부터 미청구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받아 본 후,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교육보험 상품 미청구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文대통령 새해 첫 민원되다
2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문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을 10만 명 국민의 뜻을 담아 ‘문재인대통령 새해 첫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내는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된 노후선박이 아직도 27척 더 있다. 사고의 원인을…
30년간 배제돼 왔던 국민연금 수급자 목소리 강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2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앞, 5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판결 이행촉구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6년 불법파견소송 승소, 17년 통상임금소송 최종승소 후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인정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 중이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앞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반올림,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반올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반올림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등 공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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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2024년 누계 실적 적자 전환… 편의점 사업 부진 등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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