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간 1조원 규모 추정”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연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금융노조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단속 더 강화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가상통화 거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은 농협”
박용진 “막대한 수익 거두는 은행 사실상 불법행위 방조”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예치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농협이고 그 다음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1조3천240억원으로 시중은행 7천430억원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에 나선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수사 하다만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돈 받은 자는 누구?”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조성한 공범만 처벌 받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신한은행 돈을 횡령해…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정당 “문재인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고가 필요하다”
바른정당은 26일 “이쯤 되면 문재인식‘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던 곳. 그런 인천공항에서 노조지도부가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퇴출됐다”며 이같이…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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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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