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하‘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수행지침은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제작지원 사업…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 채용비리 드러나… 시민단체 “은행 행장 및 지주회장 즉각 사퇴하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권 채용비리의 전모가 밝혀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채용비리 22건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2곳,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조카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정원을…
약탈경제반대행동 “kt 불법 정치자금 수사…‘적폐’ 청산되길”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오전 KT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경제 시민단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kt의 불법혐의가 있음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반드시 단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자산불평등을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구 필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