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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사대 폭력·경찰 방조 논란…진상조사단, 고소고발 및 경찰청 면담 요구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이하 구사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경찰청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해 현대차와 경찰 모두에게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6일…

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단독] 롯데건설 11억대 ‘서초 고급 오피스텔’ 분양 사기 논란… “‘직무유기’ 서초구청이 분양자 피해 키워”

롯데건설·시행사 ‘조망권 사기’ 논란…광고 조작-날림 시공 의혹 서초구청, 시정명령 회피… 계약자들 “강행규정 어긴 부작위 행정, 소비자 알권리 박탈” ‘서초구’ 같은 법 위반에 ‘두 얼굴’ 행정… ‘B 오피스텔’엔 시정명령,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엔 침묵으로 일관 ‘스타일리시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최고 11억 원대 고분양가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대 입학정원 2배 확대 규탄… “간호사 실업 10만 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 2배 확대에 동의해준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간호사…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민주노총,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맹공…’0%→15%’ 관세 인상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 재점화,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3 내란 혐의 구속…시민대책회의 “국민 생명 외면 책임 물을 것”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사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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