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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평화회의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사드배치 수순에 들어가자 시민단체와 사드배치 인근 주민들이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5억 원(176명) 넘어

재직(1.5억 원·31명)·퇴직(3.7억 원·145명) 스태프 임금체불 5억 2,580만원에 달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31명),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위반(11명) 등 노동법 위반도 드러나 고용노동부 국내 주요영화제(6곳) 수시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 5.9억원(383명) 달해 김영주 의원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 있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부산국제영화제 등…

기업인권네트워크 “인니서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주가 임금체불 후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기업주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고충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에 소재한 봉제업체 SKB의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5일 직원…

대한항공 전직임원회 “회사의 근간 흔드는 외부 세력 우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3월 19일 대 국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동주의 사모펀드 및 스튜어드십코드와 같은 금융 자본 논리가 항공산업에 개입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항공산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정규교수노조 “대법원 시간강사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 환영”

전업강사와 비전업 강사간 강의료 차등지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비정규교수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8일 “대법원의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통상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공정한 처우 필요해”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연대가 조직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위해 의결권 위임 강요한 대한항공 고발 나선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에…

전국 노선버스 5월 중순 총파업 돌입… “노사간 불합리한 임금구조 원인”

버스업계가 노동시간 규제에 따른 급격한 임금 삭감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가 5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가 소속된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19일 오전 11시30분 자동차노련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참여연대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고위경찰·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필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고위경찰을 전담 수사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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