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2위, 30-50클럽 7번 째 가입국인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려는 자본·권력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빈곤층간…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서관 앞은 그야말로 한산했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 등으로…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 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대’조국’ 질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 장관 이야기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은 장관 인사 때 모두 등을 돌렸고, 여당은…
벤츠 딜러 KCC오토, 발암물질 우려 주민반대에 ‘금천구’ 상대 행정소송 제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밴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장공장 입지 주변에는 아파트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돼 있는데,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로 도장공장 운영을 반대해왔다. 행정기관은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주민동의를…
통일부,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 19일 개최
한반도 평화·화합·번영에 기대·염원 모으는 시간…18일에는 생중계 토크콘서트 1년전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2018년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태풍 ‘링링’ 대비 중대본 비상 2단계로 격상…범정부 총력대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비상근무 강화·모든 역량 집중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에는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2일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에 따라 수확 철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열대저압부(제27호)가 2일…
세월호참사·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사이면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면서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