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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 “약속은 어디에”… 국회 앞서 정부·여당 규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민간도시철도는 안전 실험장 전락… 노조, 법 개정 요구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간위탁 노선 노동자들은 인력 감축과 무인 운전 도입이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추구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공항노동자, 4조2교대 이행 촉구하며 29일 전면 총파업 선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8일 오전 11시 30분 김해공항 택시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9일 0시부터 전국 15개 공항에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선언은 전날부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가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항을 멈추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백, 시민단체 공청회서 공공 직접 책임 목소리

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죽음의 공항 멈춘다’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7일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추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24시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이 교섭 및 파업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도부 단식농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외주화·인력 감축 문제…

쿠팡 노동자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유령 아이디’ 초장시간 노동 논란

쿠팡 택배노동자, 배송 중 쓰러져 응급실 대기 중 뇌졸중·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장시간 연속 근무 제보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의심, 쿠팡 측에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8월 12일, 안성시 모…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수도권 ‘꼴찌’, 안전 불평등 심화 우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로 인해 지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개선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비노조 등 노동계는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예산 신속 집행 및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빈집 정비 실적 저조, ’20년 소요’ 지적… 특단의 대책 필요성 제기

전국에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포함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작년 한 해 6,844건에 그쳤다. 전국 빈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정비 속도로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전국 빈집 정비 실태 분석…

故 김동욱 교사 추모, 특수교사 1천 명 교육당국 책임 처벌 촉구

故 김동욱 교사 1주기를 맞아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위법한 행정의 책임자 처벌과 특수교육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가 공동…

민주노총, ‘NO 트럼프’ 결의대회 개최, 대미투자 500조 요구 전면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투자 요구는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에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과 울산 태화강역에서 ‘경제수탈·일자리파괴 NO트럼프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전면 철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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