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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1심 실형… 피해자 “최종 판결까지 지켜볼 것”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KT에서 고가의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시 6개월 등 의무 약정 기간을 잘 지켰는데도 수십만원의 위약금 폭탄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판매처 또는 KT 측에서 휴대폰 구입 당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삼양, 올 2분기 최대 실적임에도 1년 만에 또 다시 라면 가격 인상

국내 시장 매출 적자라는 근거 찾을 수 없어 소비자의 사랑을 가격 인상으로 갚는 일은 없어야 삼양은 11월 7일 자로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등 13개 브랜드의 제품 가격을 평균 9.7%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불닭볶음면은 8.7%, 삼양라면은 9.3% 가격 인상 예정이다. 삼양의 이번…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먹는샘물 ‘무라벨’로 판매되고 있어… ‣ 환경부,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공표내용 ‘부실’…소비자들 알아보기 어려워 ‣ 위반업체 처벌 강화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해야 수질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먹는샘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무라벨’로 판매돼 문제가…

삼성생명, 카드납부도 어렵고 대출이자도 높아

▶ 전체 수입보험료의 0.22%만 카드결제…업계평균보다 23배 적어 ▶ 보험계약대출(금리확정형) 금리 8.59%…국내 생보사 中 최고 ▶ 카드납부 장려하거나 대출이자 낮추지 않으면 가입자 대거 이탈 가능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도 어렵고 대출금리도 비싸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이 적기로 유명하다. 업계 2, 3위인…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해 저작권료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 국적

– 외교관 자녀 복수(외국)국적 178명 중 74%(132명) ‘미국’으로 확인…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과 22배 이상 차이나 – 2022년 외무공무원 복수국적 자녀 수, 외교부 역사상 최대!! – 김상희 의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재외동포재단’ 1인당 최고 4,500만원 혜택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알고보니 먹튀?

– 외교관 자녀 선발로 논란된 장학사업, 여전히 관리 소흘 지적! – 등록금부터 논문인쇄비,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장학생 33%가 졸업 후 연락두절에 해외진출 졸업생은 고작 19%, 재외동포 사회 발전시킨다던 인재들은 다 어디로? – 매년 예산 40억원씩 투자하고도 실익은 못챙기는 장학사업 개선 시급…

산하기관 코이카 해외사무소 직원에게까지 갑질하는 재외공관장들… 외교부는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코이카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상급기관의 갑질 사례 설문조사’ 결과 공개 재외공관 업무수행 요구 43%, 괴롭힘 25%, 사업의 선정 및 기획에 관한 부당 요구 23% 등 다양한 갑질 행위 확인 외교부, 코이카로부터 내용 전달받고도 적극적인 후속조치 없었음 윤호중 의원, “외교부 고질병인 재외공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횡령업체와 10년째 부당거래 의혹

현 원장뿐 아니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전 원장)도 조사 필요 24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연이 연구비 횡령 등 불법이력이 있는 업체와 10년째 장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있다. 2019년 철도연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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