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성재 후보 ‘윤 대통령 친분’ 논란 등 32개 항목 공개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3대 분야 32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친분’ 논란, ‘전관예우 의혹’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전문가 “승계 목적 인정 않아 이해 어려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7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개최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항소 촉구를 쏟아냈다. 승계 목적 논란, 대법원 판결과 모순 참석자들은 1심 재판부가 승계 목적을 부정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1심은 ‘승계작업’만…
[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지난해 12월 22일~24일 3일간 포스코이앤씨는 수분양자들을 사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에 불렀으나, 현장은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생공사판 상태였다. 수분양자들 “90% 하자처리로 준공받고 여전히 하자처리 중” 수억 원대 아파트 분양받고 기대 안고 사전점검 방문하니 ‘생공사판’ 경악 수분양자들 “준공 45일 전…
시민단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고발 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와 관련,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경제 어려움…
롯데렌터카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시멘트 안전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환경전문가 맞붙다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다. 현재 시멘트…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나? 한림대 징계 위원회 열고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성폭력 관련 규정 적용 ‘무기정학’ 처분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6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남학생을 지난해 ‘성폭력’으로 규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교수 채용 비리, 다시 크게 증가… “교수노조 근절 위한 투쟁 필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최근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명예교수는 최근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모두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