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한국 경제적 재난”… 한국 압박하는 환율·유가·물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경제라는 것이…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노연홍 내정자 둘러싼 의료개혁특위 논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내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실제로는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가짜 개혁임을 다시 한번…
허영인 SPC 회장,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피비파트너즈 법인 포함 18명 기소 “승진 차별, 친기업 노조 지원”… 꼼꼼한 수사 허 회장 범행 주도 의혹… “노조 탄압 지시·보고 받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노조파괴 이유 규명해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여전” 8년 만 검찰 수사 시작… 관계당국 책임도…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건설업계 대표적 안전문화로 확산…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환영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1일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의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보장을 건설업계 안전문화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윤석열 정권에 본보기 삼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삼성물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270건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전교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안 철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안이 충분한 교육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를 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디지털…
참여연대, 김영신 감사위원 제척 요구…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공정성 위협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시행…
경실련, 금융위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엄격한 심사 촉구
대구은행이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이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이 금융실명법 및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중단 촉구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을 위한 경실련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의 무력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日 외교청서 독도 문제에 침묵…한·미·일 공조만 강조
지난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에 15분간의 전화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미·일 공조 강화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