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재벌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소개’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이 입법청원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우림건설’ 건설업계 사상 처음 노조주도 ‘재건’
건설업계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 파산한 회사를 재건했다. ‘우림필유‘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다. 건설기업노조 우림건설지부는 9일 “공동투자로 ‘우림필유‘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을 인수해 3월부터 영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림건설은 김영환 회장이 맡고 우림건설산업의 대표이사는 우림건설지부의 표연수 지부장이 취임했다. 지난 1991년…
금융노조 3.8 세계 여성의날 맞아 ‘여성위원회’ 출범
전 지부 아우르는 여성위원회 발족… 첫 여성위원장 최우미 금융노조 부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8일 10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조 산하 여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융노조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산업은행지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성위원회는 금융노조 여성 상임간부로 구성되며, 여성 상임간부가 없는 지부는 여성 담당…
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임대 물색지원 서비스, 버팀목 중도금대출 지원 확대 등 개선 국토교통부는 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분기 조기대선·사드배치 중첩될 가능성 높아… “불확실성 가중”
조기대선과 사드 실제 배치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2분기 국내증시 불확실성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 전후가 된다. 대선주자들이 각기 다른 사드배치 관련 시각차를 가지고 있어 조기대선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오준 포스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주총의안을 분석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CGCG)는 포스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권오준(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회장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CGCG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1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권오준 회장의 사내이사…
참여연대 “K뱅크 인가 은행법 위반 의혹… 법 위반 시 인가 취소 해야”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는 자본조달방안과, 사업계획 등이 충족되야 하지만, 최근 K뱅크의 향후 영업과정에서 자본확충 등에 대한 장애가 예상됐기 때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소득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 고금리 대출업체 영업 표적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숨통 트인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효성그룹 ‘수상한 정관변경’… 임기 늘리고 정원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