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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칼럼

칼럼

토지공개념, 토지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것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며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백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앰으로서 민생의 안심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야간까지 이어지는 열대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표되고 있고,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고 한다. 폭염 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로변에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골목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었다. 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고,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각 지역의…

현장 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5월은 추운 겨울이 가고 신록이 무성해지기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이렇듯 아름다운 시기지만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방역요원 등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힘든 시즌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그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경찰 등 현장…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또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과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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