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남창희 대표, 5년 연속 매출 하락에도 수억 연봉·적자 배당 ‘논란’
'가전 양판점의 강자'로 불리던 롯데하이마트가 외형 축소를 동반한 '불황형 흑자'의 늪에 빠졌다.
5년 연속 매출이 하락하며 덩치가 반토막 난 가운데, 현장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한파를 견디는 사이 임원진은 수억 원대 연봉을 챙기고 적자 상황에서도 수십...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칼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칼럼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온종일 돌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사업명칭을 따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과거 대가족…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칼럼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도봉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사례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과 조건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단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칼럼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이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공공의료 100년의 꿈,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칼럼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오랜 시간 부산의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촉발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늘 후순위였던 공공의료가 지역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칼럼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칼럼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하나로 특정 국가 혹은 전…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칼럼 –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의 의의와 향후 발전방향
<칼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8월 중순 현재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였다. 이 제도는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신용 위기’ GS파워 유재영 사장 ‘내 보수가 먼저?’… GS ‘허창수 일가’ 곳간엔 1,400억 배당 잔치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빚 21조’ 자본잠식 석유공사, 손주석 체제 출범…‘대왕고래’ 논란 넘을까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
효성그룹 ‘수상한 정관변경’… 임기 늘리고 정원 줄이고
“진짜 사장 현대모비스 나와라”…램프사업부 일방 매각 추진에 노동자들 ‘분노’
민주당, 한동훈 ‘코스피 6,000’ 발언 직격… “비상계엄 선포 2,464 급락”
간접고용 사슬 끊나…공공운수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원청 책임” 촉구
‘신용 위기’ GS파워 유재영 사장 ‘내 보수가 먼저?’… GS ‘허창수 일가’ 곳간엔 1,400억 배당 잔치
(뉴스필드)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업 GS파워가 '빚더미'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대비 60% 수준의 배당금 지급을 지속하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위한 '현금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1조 5,00...
‘빚 21조’ 자본잠식 석유공사, 손주석 체제 출범…‘대왕고래’ 논란 넘을까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손주석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손 사장은 에너지 안보라는 외부 압박 속에서 공사를 이끌 책임을 맡으며, 자원 탐사 확대와 조직·재무 구조 개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중구청·시행사, “14시 인쇄”라더니 “16시 36분 분양신고 수리” 확인되자 “특수 배송”으로 말 바꾸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의혹이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의 황당한 해명 번...
효성그룹 ‘수상한 정관변경’… 임기 늘리고 정원 줄이고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일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