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칼럼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하나로 특정 국가 혹은 전…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칼럼 –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의 의의와 향후 발전방향
<칼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8월 중순 현재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였다. 이 제도는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칼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향방은 매년 8월 1일 직전에 결정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겨우 이틀 앞둔 7월 30일, 내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했다, ‘동네복지’다 하여 여러 가지 처방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각별한 기대’를 거는 이유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적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결전의 의기로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정책 논의가 조용히…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노동자이고 싶다!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일본은 0.19, 독일은 0.16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나 높은…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확대하자!
벌써 며칠 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여름휴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모집을 마감한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이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 2만 명을 모집에 10만 명 넘게 지원해…
HCN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하의 날씨 속 농성… 비정규직 철폐·국민주권 회복 외쳐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민주노총, 노동 탄압에 맞서 결의대회 개최… “투쟁의 고삐 늦추지 않을 것”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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