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녹색당, 37년째 지속되는 HIV/AIDS 차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 37주년을 맞았지만,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HIV/AIDS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
시민단체,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규탄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의 악순환… 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김재연 진보당 대표,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김건희 정권 퇴진시켜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안녕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김재연 대표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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