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용혜인 국회의원,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윤석열 정부’
용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안 및 경제 관리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는 경제 정책 수립 시 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려하고, 예산안에 과감한 삭감이나 투자 결정에 반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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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오류액만 170조원… 국가재무제표 신뢰 훼손 우려돼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의원은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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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파탄 지경의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 발생 지적 양경숙 의원 “변명이 아닌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고 질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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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하는‘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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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잼버리 현안 질의 파행 의사진행발언 “잼버리 청문회로 여가부장관 증인 세워야”
― 용혜인 “국민의힘이 잇따른 회의 파행… 윤석열 정부 실정 감추기 위함” ― 용혜인 “폭염, 해충, 위생 기본 중의 기본도 못 지키고 나랏돈 낭비한 잼버리 대회의 명백한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어” ― 용혜인 “잼버리대회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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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검찰 측 증인마저도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증언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방증”
–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마지막 공판 열려 – 4개월 동안 7회 공판 진행, 12명 증인 신문, 현장검증까지 거쳐 – 윤 의원 변호인,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업무상횡령 관련 상세자료 제출, 재판부의 면밀함 검토 바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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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국힘 현수막 위반… 집권당 특권·내로남불 극치” 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 1곳 당 4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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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기록 없는 학생부 덕에 대학입시 불이익도 피해가
– 이동관 후보자 아들 이모씨 2014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수시 지원 확인 – 서울대, 고려대(미래인재전형) 지원할 때 (교사) 추천서도 제출한 정황 – 2012년 학생부에 학폭위 조치사항 기재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대책 강화돼 – 서동용의원,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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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 더민주 법사위원들 맹비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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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변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통령의 선거개입 및 국민 사찰 용인”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도와 국민 사찰을 용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