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굽네치킨 불공정거래 의혹 휩싸여
정권 실세 가족의 ‘닭고기 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홍철호 대통령실 수석 자녀 회사가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권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닭고기 변동가격제 도입 이후 홍 수석 자녀 회사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 총력 투쟁… 전국 동시다발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이후,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소득 감소와 도로 안전…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상가 수분양 측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상가는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총 555호실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약 7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상인회와 상가 구성단이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농협, 농림부 무시하고 ‘제왕적 경영’… 유통 자회사 휘청
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