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추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납세자연맹 “공무원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주 공무원평균임금 공개
납세자연맹이 13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오는 19일 연맹회의실 기자브리핑으로 통해 1차로 공무원 평균임금 기준, 1명 채용시 국민들의 세금부담 규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6월 취업자 30만명 ↑…청년실업은 더 악화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청년실업률 0.2％p 상승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에 개최된…
시민단체,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토론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낳고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법제도…
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2천대 부품 결함시정
환경부는 3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30일 오전 10시, 최운열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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