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4일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16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포항지진 여파 현대중공업 일부 설비 가동중단
진도 5.4 규모의 강진으로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등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1년여…
신세계·롯데 지난 5년간 분쟁, 롯데 승소로 종결
신세계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벌인 5년간의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종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 관교동 종합…
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하나금융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해 금감원 제재 요청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가 9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금융노조 “금융산업 망친 관치 낙하산 인사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관치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몇몇 인사 실패 가운데 유독 질타를 받았던 사례는 대부분 금융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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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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