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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박범계 의원,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25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채권자가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설 차례상 소요비용 전통시장 가장 저렴

설 차례상 소요비용이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하고 백화점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월19일~20일 양일간 서울 시내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백화점 12곳, 대형마트 24곳, SSM(기업형 슈퍼마켓) 18곳, 일반 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7곳)의 설 제수용품 24개 품목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했다고…

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경제개혁연구소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 이사회 아닌 정부, 지배주주 통해 이뤄져”

“이사회 구조는 CEO 교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금융회사 CEO 교체 여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정부 등 외부기관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3일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2017-1호 ‘금융회사 CEO교체의 기업성과 민감도 분석’ 결과 이같이…

국민의당 “혁신적 은행장 인사하라”

“금융산업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해야!” 국민의당은 22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융권인사와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은 없애고, 감시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주요 은행장들의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중 하나인, 서금회(서강대학교 금융인…

이숙자 의원 “주변 시세보다 비싼 삼각지 청년주택”

“보증금 7116만원에 월세 12만원이 저렴?”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삼각지 청년주택이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원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제윤경,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계열사 합병 때 삼성생명 ․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금지 제 의원, “금융·보험사 고객자산이 대주주 경영권승계에 이용돼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8일,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합산해서…

한소협,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한소협)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소협 등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한소협 “동원F&B, 참치캔 가격인상 물가상승 시기 편승해 올리는 것”

동원F&B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 악화” 배경 식품제조기업인 동원F&B가 원부자재 가격인상으로 참치캔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물가상승 시기에 편승해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는 소비자 단체의 비난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참치원어 가격인상과 수익성 악화는…

설 준비 식재료, 전통시장·대형마트 순으로 저렴

“유통업태별 최대 33.9% 차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25개 가공·신선식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설 준비 식재료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설 명절을 2주 앞둔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