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익법인 운영실태 1단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17.9.1.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안낸 것 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한다”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차단 법 추진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위,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전원위원에 재상정 계획을 밝히자, 경제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4일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16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