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교환·환불 거부 자동차 제작사들’ 관련 국토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자동차 결함시 교환 및 환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수입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제도가 보장되는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8일 “교환 환불이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를 찾습니다…5월 7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예비 창업자 110명에 대하여는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박용진 의원, 8일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 80회 돌파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SKT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명예에 떠밀린 소비자 편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송영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금융노조 “‘자리 스와프’ 논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경실련, 공시가격 낮게 축소 강남·용산·성북구청장 대상 직무유기 시민감사청구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생숙’ 개발 논란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회장 고발 당할 처지 
축구 한일전 결승, 역전 드라마 아시안게임 축구 3연속 우승 기록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전국 교수들, “윤석열 내란세력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 운동 결집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