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로 인해 지난 2일 조합원이 사망하면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사죄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일부터 서울 시청역 지하에 농성장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연대방문과 조문을 요청할…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에도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4일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지난해 50조 원을 초과했다고 강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 실적 자화자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에서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부문…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단독] SK㈜ C&C가 직접 관리하던 SK E&S 서버, 15GB 해킹 40개월 은폐… 최태원 회장 보고 안 됐나?](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95127-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