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17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가 주최한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모인 조합원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차봉은)는 지난 10월 10일 전면 파업을 결의한 이래 8일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7일 사측과의 첫 상견례 및 1차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하며 23·24년 임금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노조는 조합원 수가 급증하며 법적 최대 한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의 거부로 인해 집행부가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노조는 낮에는 현업, 밤에는 교섭에…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에코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기계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실시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에서 단 한 곳인 액트지오를 1인 입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KT 통신인프라 분야 6천여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는 10월…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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