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등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는 언급이 있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치과 분야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등학교 3학년인 작은 아이가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치과를 방문한 윤00씨. 아픈 아이 걱정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된다. 치과에서는 충치라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다. 충치 치료에 건강 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뿐일 텐데, 색깔도 그렇고, 안전성 논란도 걱정되고 마땅치가 않다. 이와 비슷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비해 작년에는 32만6900명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지난 4월3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와 장애인의 새로운 동행
사용자의 기분과 감정을 읽고 평소 취향에 따라 음악도 선곡해 틀어주는 로봇, 거울을 통해 안색을 살펴주고 손을 잡으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해 건강까지 챙기는 로봇이 곧 나온다고 한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고, 길을 나서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로봇,…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3·1혁명 100년, 이제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하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과 혁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과 3·1혁명…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안심 주택, 짚어볼 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2019년 새해는 벌써부터 후끈하다. 대구와 서울 등에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고,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놓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