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 참여연대 “국민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신한은행, 가계부채 줄이겠다더니 ‘서민 주거안정’ 훼손 논란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상생금융 실적 구체적 공개·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PF우발채무·금융비용 부담 탓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으로 유명한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경우는 대우건설(2006년), 쌍용건설(2013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3분기 기준 총 부채가 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만한 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금및사채 9,671억 원과…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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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등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걷어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1위’ 만들어놨더니 퇴직 압박받는 코웨이 노동자들
생활가전업체 코웨이가 역대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인력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코웨이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코웨이는 영업관리직군의…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준공 수분양자들 사전입주점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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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하청노동자들 고통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직 노조탄압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 없이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청년세대 다수… 30-40대 벼랑 끝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중… 송파구청도 수사의뢰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 “은행 대출 만기 연장 해결 가능하다… 중도금 이자 부담 문제도 협의해 보겠다” 대우건설 측 “시행사와 지체상금과 공사비용 등을 조율해 수분양자들이 피해 없게끔 노력하겠다” 대우건설 자회사와…
하나은행 前 간부 징역 9년 ‘1500억 피해’ 펀드 판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가 지난 2020년 11월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뉴스필드와 인터뷰하는 영상. 관련 기사 – https://newsfield.net/2020/11/07/15496/ https://newsfield.net/2020/11/11/1552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77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