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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금속노조 “이가영씨 사망… 서울반도체 산업재해 책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서울반도체가 근무중 혈액암에 걸린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자 취소 소송을 가해오다, 직원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생색내기 소송 취소 후의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반도체 입장문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도 고 이가영님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의 아픔’ 어느 누가 정쟁 수단으로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7시간’ 프레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조작 프레임 자체가 근거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백령도, 대청도 등 어선 100여척 집결… 서해5도어민 생존권 수호 해상시위

분단과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어업으로 오랜 세월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며 해상시위에 나섰다. 10일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에 따르면 백령도 두무진 앞 해상에서 용기포신항 및 백령도, 대청도 해역 구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어선 100여척이 집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통제…

콜텍 정리해고 13년… “임재춘 조합원 단식 30일, 박영호 사장은 결단하라”

쌍용차·KTX·전교조 등 사법거래 피해사업장과 갑을오토텍·세종호텔·유성기업·한국지엠비정규직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11시 콜텍 본사 앞에서 박영호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은 3월 12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4월 10일자로 단식 30일차를 맞이했다. 몸무게가 10kg이 빠져 48kg으로 줄어들었고, 혈압이…

재벌사들 본업 외면한 채 자금력·정책지원 힘입어 ‘토지자산’ 늘려가

재벌 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 조사로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국가인권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신입생 스펙 차별 선발 의혹 조사 착수

최근 국가인원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스카이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학벌과 나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준모는 인권위에 스카이 로스쿨이 학벌과 나이를 차별해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라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故 이가영씨 유가족, 서울반도체 소송 취하 답변올 때까지 발인 미루기로

서울반도체 근무중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 이가영(27세)씨의 유가족들이 사측이 제기한 ‘산재인정 취소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다. 반올림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들은 내일 새벽 예정된 발인을 잠정 미루기로 했다”며 “서울반도체는 내일(4월 10일 정오) 답변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軍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40명 해고 위기

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돼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육아휴직자 조기복직 강요 등 불법행위 논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조기복직을 종용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심사관(변호사)에게 조기복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도 불가능하고, 육아휴직…

서울반도체 근무 악성 림프종 투병 이가영양 사망… 반올림 “회사 반성은 커녕 소송걸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 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이가영 양(27세)이 지난 8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이양이 투병중이던 올 초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9일 성명을 통해 “직업병의 고통에 위로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최소한의 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