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양산서 또 사망…이재명 정부 산재 제재 강화 속 주우정 체제 4개 현장서 7명 숨져
레미콘 차량에 깔린 하청 신호수 9일 숨져…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경남 양산시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에 깔린 50대 신호수가 9일 치료 중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사고 명단에 이번 사고를 더하면,...
심상정, “도로공사 혁신안이 무기직 총알받이 삼는 것인가”
– 도로공사 혁신안, 2급 임원 1명 감원할 때, 현장 무기직 417명 감축… – 전체감원 424명 중 무기직이 98%에 달해 – 심상정,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분들 잘라내기인가? – 김일환 부사장, “인력감축에 현장 과부하 오지 않도록 외주처리 하겠다” 파문 – 심상정,…
심상정, “신고 5천 건 넘는데, 연구인력은 달랑 1명… 안전운임제 일몰되기만을 기다리나?”
– 지난 2년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총 5,258건, 이중 과태료 실부과건수는 전체 4.1%인 91건에 불과 – 신고 건수 연간 2천 건 넘는데 안전운임 신고센터 연구 인력은 단 1명 – 신고 취하건수 32.9% 달해, 신고자 신원노출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유·협박이 주원인…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지방홀대 심각
양경숙 의원 “납세환경 양호한 수도권 편중현상 반드시 시정해야!”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 등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악용하는 전문신고꾼! 일명 ‘금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코노미스트誌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 경청해야”
– 英 이코노미스트誌, 한국의 부채함정과 부채구조 등에 대해 지적 – – 오기형 의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금융당국은 경청할 필요” –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 9,560만원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안병길 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발의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비전은 결국 따라하기에 불과해”
윤석열 정부 디지털 구상, 추상적·선언적 표현 가득해 뚜렷한 비전 안 보여 윤영찬 의원, “포장지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 정책 그대로 베껴쓰기’라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용호 의원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 이 의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현장 전수조사 필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현장중심 찾아가는 민원 소통의 날 성료
[easy-image-collage id=19041]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오경, 광명시민의 대변인으로 광명시민과 진심이 통하다 광명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국회의원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민원소통의 날’이 10월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철산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은 철산역 일대에서 ‘페스티벌 광명’축제가 열려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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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29층 공사, 분양공고도 ‘일조·조망 침해’ 경고…경남 진주시 허가 논란
신한자산신탁·피앤씨개발 시행 사업에 주민 피해보상 요구…발파 사고 이어 소음 행정처분 실효성 도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남 진주시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아파트가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조망 침해 가능성을 분양공고에 명시한 가운데, 주변 주민...
KB손해보험 해지환급금 횡령 잠정 손실 14억…구본욱 사장 추가 연임 쟁점은
금감원, 보험사 CEO 소비자보호 평가 강화 주문…사고 수습·성과급 반영 여부 주목
금융당국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성과평가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주문한 가운데, 직원의 해지환급금 횡령 사고로 14억원대 잠정 손실을 공시한 KB손해보험의 구본욱 ...
메리츠화재, 순익 1조원 넘겼지만 기부금은 5대 손보사 최하위…31.17% 감소
김중현 대표 지난해 보수 29억6776만원, 연간 기부금 웃돌아…지주사 자사주 매입 1조2000억원 추진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중현)가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지만, 사회공헌 기부금은 국내 5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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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통과…’그룹 해체’ 선언 뒤 사건 당시 최대주주 광림, 지분 44.35%까지 확대
이화영 고문·사외이사 재직, 나노스 안부수 이사 선임…2025년 지분 전량 매각한 광림 최대주주 복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당시 쌍방울의 최대주주였던 광림은 2025년 지분을 전량 매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