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껴 일자리·소외계층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국정원 개혁방안 후보자 입장 밝혀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의역 사고 1년을 돌아보며, 노동존중 및 안전거버넌스 구축필요
작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19살 청년이 진입하는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했다. 승강장 안전문 선로 측에서 장애물검지센서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고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 사고 직후에도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작업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사드 철수 요구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김천·성주 사드 촛불과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성리 현장 방문, 사드 배치 중단 선언과 원점재검토,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의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평화행동에 돌입했다. 평화행동 둘째 날인 24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인 이날 시위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첫날(23일) 나온 피해자는 부인을 잃은 최주완씨. 택시운전 기사인 최씨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를 잃은 이후 본인도 질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사건 초기인 2012년부터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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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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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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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계열사 직원, 억울한 감사와 업무 배제·발령 주장… 5년간 악몽같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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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영리 복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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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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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B 국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중앙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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