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관저로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 집시법 11조 위반 판결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김문수 시의원,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14일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성북구 위안부소녀상 앞과 한용운선생 생가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작업해 2009년 11월 출간한…
‘위기의 중년들’ 무연고 사망 40~50대 중년층 가장 많았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무연고 사망)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50대 중년층의 ‘중년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법원, 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화학물질 노출 산업재해 첫 인정
“용인의 큐티에스라는 작은 회사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불량난 반도체 칩을 가져다 리볼(Reball;재납땜) 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너무 화공약품에 대해 무지했다.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고온 납땜시 환기가 너무 안 돼 연기가 많이 났다. 아프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그런게 몸에 해롭다는…
민주노총 “고용허가제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고용허가제 폐지·사업장 이동 자유보장·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경실련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 강력 규탄… “통상임금 소송 서로 거둬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앞세워 국민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섬,쌍용차로 구성된 한국자동차 산업협회가 10일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겠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 대주주 ‘산업은행’ 감사 청구
건설기업노조는 9일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박창민 사장을 최순실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혐의에 대한 감사청구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는 前사장의 임기가 2016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당초 정해진…
‘강릉’ 염두에 둔 스포노믹스 사업, 예산 늑장 교부로 졸속 추진
강원도 강릉을 스포츠 도시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스포노믹스 사업’이 사업 타당성부족으로 예산이 늑장 교부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교문위, 마포갑)에 따르면 2016년 스포노믹스 사업은 지난 12월에 이르서야 해당 지방자치단체(강릉, 제주)에 보조금이 교부된…
일자리위원회,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책 일자리중심 전면 재설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이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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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중적 태도’ 폭로… 인사 검증 당시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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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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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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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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