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제2소위)에 계류됐다. 일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서민, 중산층 향한 물가폭탄 대책 마련, 국세청 환급, 긴급생계비대출 등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 신한라이프, 작년 모든 분기 민원발생률 최고 수준 ▶ (상품별) 판매 관련 민원 82.3%, (유형별) 종신보험 관련 민원 66.3% ▶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판매’ 여전 2022년 모든 분기에 걸쳐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생명보험업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하급심에 준용되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의 면담에 응하라 22일 오후 1시 반, 대통령실 앞에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참위 종료 이후, 2022년 10월부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자 행동대원’이라고 발언한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완장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구속된 최태원 회장 구명을 위해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한국카본은 지난해 12월,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폭발사고와 어깨가 절단되는 끔찍한 산업재해가 연달아 일어난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소속 사업장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1월 17일 폭발사고로 병마와 싸우다 끝내 숨진 두 분의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며 이명화, 조문수 한국카본 공동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민주노총 화섬식품 IT위원회는 20일 낮 12시 씨디네트웍스 본사 앞(중구 마른내로 34)에서 ‘씨디네트웍스 부당해고, 노조탄압 분쇄·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IT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조합 간부 중 한 명을 표적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대상자 17명 중 16명은 노동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