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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장 50시간 ‘정체 악몽’ 추석 귀성길…경부선·서해안선 병목현상 심화

민족의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또다시 우려를 낳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분석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의 일부 구간에서 매년 상습 정체 현상이…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연속 야간노동에 ‘죽음의 공항’ 호소… 공항 노동자, 연휴 앞두고 ‘무기한’ 파업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0월 1일 새벽 6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15개 공항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노동 문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이 개천절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 “죽음의 공항 멈춰라” 전국 공항 핵심…

화학 혁신 주도 LG화학, 유럽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서 미래 기술력 총력전

LG화학이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K2025에 국내 화학기업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회사는 친환경 및 고부가 혁신 소재 65여 종을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함께 유럽의 강력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기업실적 희비, 유한양행·LG생활건강 ‘적자 전환’

KT&G·SKT 102분기 연속 흑자 행진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내 500대 기업 중 KT&G와 SK텔레콤 등 8개사가 2000년 1분기 이후 102분기 연속 흑자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거 장기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유한양행과 LG생활건강은 최근 들어 처음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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