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헌법재판관 집 주소 공개… 헌재 압박 도를 넘었다”
바른정당은 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이 공개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에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단체 게시판에는 ‘암살과 할복’을 언급하는 글들까지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진 국회의원과 함께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2,200만대로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한 지도 한참이…
소득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 고금리 대출업체 영업 표적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숨통 트인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청년부채 해결 위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청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부채 점검에 나섰다. 천 전 대표는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소속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부채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청춘희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 상대 사드부지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이하 투쟁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투쟁위는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정세균 국회의장, 야4당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4당 원내대표의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해 처리했을…
야4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요구
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8일 국회서 회동을 갖고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야 4당은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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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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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지금의 실천으로 내일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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