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이사회가 하청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10개월 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위임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회의 의장은 이희곤 코카콜라음료 대표이사다.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넘겼는지 위임 보고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이사를 원칙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다른 임원에게 넘긴 권한은 안전 조직·인력·예산의 최종 결정권까지 실제로 넘어갔을 때만 인정해 왔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날 종속회사 코카콜라음료 창원물류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1시께 외부 공사업체 근로자가 지붕을 보수하다 약 6.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사고 당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코카콜라음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이사회는 올해 1월 27일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승인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위임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영책임자 위임 보고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 위임 보고 열 달 뒤 사망사고…’누가 경영책임자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본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면 하청 근로자가 숨져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에게 권한을 넘기면 책임 주체가 바뀌는지는 그동안 법정 다툼거리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12월 CSO에게 안전보건 전결권을 모두 넘긴 회사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서 안전 조직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없던 운영총괄본부장을 안전보건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고, 대표이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LG생활건강 베트남법인장과 코카콜라음료 리프레시먼트영업총괄 상무를 거쳐 2022년 3월 사내이사, 2024년 3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지금은 리프레시먼트사업부장(상무)을 겸하며 해태htb·한국음료·고운누리 이사도 맡고 있다.
코카콜라음료 이사회는 이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3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이뤄져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장승세 ㈜LG 화학팀장 부사장과 매튜 로버트 시스크 코카콜라 재팬 재무 부사장이다. 사외이사와 이사회 안 위원회는 없다.
코카콜라음료 지분은 LG생활건강이 90%, 미국 코카콜라 본사(TCCC)의 아일랜드 자회사 유러피언 리프레시먼츠(European Refreshments)가 10%를 갖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LG(35.49%)이고, ㈜LG의 최대주주는 구광모 LG그룹 회장(16.60%)이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해 영업이익 1511억원을 낸 LG생활건강의 핵심 자회사다. LG생활건강은 “재해자가 당사 종속회사 소속 근로자는 아니나 종속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는 회사가 안전조치를 마친 뒤 해제를 신청하고 노동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