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갈등이 345kV(킬로볼트) 초고압 송전망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산단 조성과 산단에 전기를 대기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이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1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함께 서명하면 청구할 수 있어 모집 목표도 300명으로 잡았다.
청구 대상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반’과 ‘사업 관련 345kV 초고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다.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원장 김호철)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서를 낸다.
단체는 입지 선정부터 전력공급계획, 송전망 건설까지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과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리는데 발전소와 송전탑 부담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진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산단 전력 공급 과정에서 전국 55개 지역에 송전선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들여 반도체 생산공장(팹) 6기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31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성훈)가 사업을 맡았다.
LH는 지난달 28일 첫 팹이 들어설 1공구 345만㎡의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비는 약 1조860억원이고 2028년 첫 팹 착공이 목표다.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는 승인보다 한참 늦게 정해졌다. 정부가 산단 전체 전력 수요와 공급 방식을 협약으로 내놓은 것은 승인 1년 7개월 뒤인 올해 8월 12일이다.
협약에 따르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원삼 일반산단의 전력 수요는 2041년까지 14GW(기가와트) 이상이다. 국가산단은 2032년까지 1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기와 인근 송전선로로 초기 수요를 감당한다. 345kV급 이상 송변전설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다루는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한다.
■ 재판 중 사항·중요 정책은 감사 제외…열쇠는 ‘근거 자료 오류’
산단 승인의 적법성은 이미 법정에 올라 있다. 기후솔루션 활동가와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승인 취소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산단 안 발전소 3GW의 온실가스만 평가하고 밖에서 끌어올 7GW의 간접배출은 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올해 1월 15일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날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행정청 재량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공익감사 청구가 넘어야 할 문턱은 두 개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치면 청구할 수 있지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은 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대상에서 뺀다.
서울고법에 걸린 승인의 적법성 자체는 감사원이 다루지 않을 수 있다. 국가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한 중요 정책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사실이나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승인 소송의 대상이 아닌 송변전설비 사업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의 근거 자료에 잘못이 있었는지가 감사 여부를 가를 열쇠인 셈이다. 국가 중요 정책과 관련된 청구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 여부를 정한다.
현장에서는 공사와 농성이 같은 날 시작됐다. LH가 1공구 공사에 들어간 지난달 28일 전국행동은 사업 부지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단체는 LH의 토지 협의 취득률이 43%에 그치고 기존 기업 89곳의 이전 대책도 부족하다며 공사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LH는 사유지 99%의 보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