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융자금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실제 대출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업소도 있었으나 담보와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다.

8일 뉴스필드가 확보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과 융자제도 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조기만 강서구의원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현액 4억2639만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1억7045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40%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석한 강서구 위생관리과장은 집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2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지목했다. 은행의 담보 요구와 시설개선 비용의 약 20%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융자 신청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김 과장은 신청자가 있었지만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는 연 2% 수준으로, 강서구 지역경제과가 운영하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 대출보다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과장은 금리 차이로 신청이 다른 지원사업에 몰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억원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금리와 대출 조건 개선, 예산 규모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과장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나 담보 요건 완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필요한 업소에 자금이 전달되지 못한 문제를 드러낸다. 다만 올해 들어 융자 실적이 발생했는지, 대출 조건이 개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