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접경지역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등은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획책한 이들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은 전쟁 유도 목적의 범죄”

이날 기자회견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의 첫 심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맞춰 진행됐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권력 독점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범죄를 심판하는 역사적 자리”라며, “무인기 평양 침투와 오물풍선 격추 시도 등은 북한의 무력 대응을 이끌어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던 위험천만한 도발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내용—‘적의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조직적으로 군사 충돌을 기획했음을 강조했다.

■ 접경지역 주민 불안과 국가 존립 위기 지적

발언자로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쟁 유도 행위가 국민에게 끼친 실질적인 피해를 성토했다.

전지예 공동대표(평화너머):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노주현 사무국장(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귀 변호사(민변 한반도평화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주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며 법리적 책임을 물었다.

■ “2차 특검 통해 남은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참가자들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대북심리전단에 의한 전단 살포 의혹 ▲서해 NLL 근접비행을 통한 충돌 유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려 한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차 특검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을 형상화한 퍼포먼스와 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식 심리가 시작되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