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입법부를 침탈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국민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하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