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해고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주최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발전소 폐쇄! 해고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5개 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이날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2018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동료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노사 동수 원칙을 강제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6년까지 국내 28개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폐쇄는 곧 생존의 위협”이라며 “발전소가 폐쇄돼도 노동자와 주민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정의로운 전환을 산업 전환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발전노동자와 지역사회 보호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하며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환위원회 설치, 퇴직 노동자 및 지역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늦었지만 국회가 김용균과 그의 동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의 삶마저 없애려 한다”며 “올해 말부터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지의 발전소가 폐쇄된다. 이는 대규모 해고 사태와 지역 사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수년간 공공 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 없이 민간 자본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 대량 해고와 지역사회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발언자로 나선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26살에 태안 발전소에 입사해 지금까지 일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제 청춘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터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25년 12월 태안을 시작으로 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며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계 위기에 놓인다”며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게 30만 원 교육 지원과 아이스크림 공장 재취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으로 ▲해고 전제 철폐 ▲기후위기 노동자를 정책 주체로 인정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며, “발전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탄소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논의를 통해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