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은 노사협의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셔틀버스, 귀빈실, 청사운영,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직무들은 노조법과 시행령 등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환경미화 업무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사측은 “파업 시 화장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 이용 불편과 항공기 이륙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다른 공항이나 철도·지하철에서 환경미화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으로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인력 충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자회사의 업무를 민간에 다시 위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다가 유보한 바 있다며, 이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을 견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측의 주장대로 필수유지업무가 광범위하게 지정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강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항 서비스의 질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경고했다. 최근 일부 사용자와 정치권이 교섭 실패 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나 필수유지업무 확대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노동권 제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무리한 주장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직무는 유사 업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일단 결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며 잘못된 결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지역지부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확대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공정한 노동 환경을 훼손한다”며, 사측의 요구 철회와 인천지노위의 공정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결정이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항 서비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