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100% 구매 및 임차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 세단을 새로 장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20일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대여했다.

소진공의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기정의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은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

2023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 대여했다. 이 중 2대는 각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을 3년 9,702만원에,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 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실무자들도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 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했으며,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가능한 경차 및 중소형 SUV였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대, 한국전력공사가 225대를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 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