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교섭창구단일화·어용노조 이용한 착취, 죽음의 현장, 이대로 살 수 없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점유율 1위, 세계 시장 6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성장 이면에는 죽음의 공장, 어용노조 59년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이 넘쳐난다.
한국타이어는 관리자와 어용노조를 활용한 노무관리방식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제해왔다. 노동조합 위원장 간선제, 대의원 선거 사측 개입, 임단협 투표 조작과 부정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 억제, 임금피크제 도입, 협정근로자 도입, 월차제도 폐지 등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 갔다” – 금속노조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전 조합원은 복수노조 체제를 이용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억압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깨기 위해 오는 9일 성남 판교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9일 상경투쟁에 앞서 7일(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사의 교섭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설명과 함께 상경투쟁과 이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연다.
노조에 따르면 2014년 11월 27일 한국타이어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를 설립했다. 민주노조가 설립된 후 산재신청과 승인율은 10배 이상 급증했다. 통상임금 승소, 노조활동 보장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쌓이고 힘이 모이면서 2022년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드디어 다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고, 교섭의 패턴과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이다.
한국타이어의 긴 역사에서 금속노조와 사측이 교섭으로 마주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교섭과정을 거쳐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수정한 요구는 1) 임금은 물가인상률을 최소한 반영해 5.6% 인상, 2) 생산격려금 100만원 + 타결금 200만원 지급, 3) 임금피크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임금피크제 1년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임금인상 적용,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TF팀 구성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설비에서 지난 6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뻔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노조는 산안법에 따라 작업중지권과 대피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사측은 안전개선은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징계로 현장 노동자를 압박했다.
이후에도 크레인 모터 추락 사고, 성형기 설비 협착 사고, 생산 설비 볼트가 부서지는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하에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맹점을 최대한 악용했다.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일 때는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 반면 2022년 금속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자 이번에는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별교섭 전략을 취했다”며 “한국타이어 사측은 금속노조와의 교섭이 10차까지 진행될 동안 회사측 제시안도 없이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정작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와의 교섭이 시작되자 갑자기 금속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노조 요구와 격차가 큰 사측 임금안을 들이밀며 교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측은 최근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26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경영위기가 오고 있다고 언론에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말하지 않는 사실은 금속노조 요구안을 수용해도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10억 원 규모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 부담할 비용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크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민주노조를 제압하고 회사 주도의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무관리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회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