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방안’을 찾자고 하며 “책임과 의무를 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 같다”고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를 반영, 균형 잡힌 지도 방향 등을 구체화하길 바란다”는 식의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이 너무나 암담하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난다 발언 中-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3일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중단, 충남/전북/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반대’를 요구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앞서 공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으며 교육감 면담은 물론이며 학생인권 담당 부서와의 면담도 약속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본집회 이후 참여자들은 교육청 본관 로비 앞에서 경기도교육감 면담,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30분 가량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경기도 교사, 학부모, 학생부터 조례 미제정 지역 학생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규탄행동을 진행했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학생인권 정책 강화하라” “교권침해의 이유는 학생인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90개 단체와 176명의 개인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읽었다.
연좌농성 등 대치 상황을 이어가던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면담 약속을 받았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연좌농성을 중단하고, 교육청 로비 앞 도로로 내려가 분필로 요구안을 낙서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규탄 집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