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정유사가 다 가져가… 정부는 세수 하락·소비자 혜택은 제한적
지난 11월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소비자 혜택은 세금 인하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부가세 포함),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8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됐다. 한편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유사의 경우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해,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주유소 전체 평균판매가격을 일별로 제시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 보통휘발유가격은 1768원에서 한달 뒤인 12월 10일 1657원으로 111원이 떨어지고 2022년 1월 7일 1621원으로 저점을 찍어 얼핏 정책의 효과가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인 국제현물유가의 하락 추세가 겹치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것으로, 싱가포르 현물가(92RON*, 일일환율 및 2주 지연 반영)는 동기간 리터당 735원에서 661원까지 떨어져 국내유가하락에 일조했다.
이러한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 경유의 경우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기간을 좁혀 유류세 인하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한 세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 의원은 수요비탄력적 재화인 석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소비자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세금인하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가져간 곳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를 지목했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3월까지 리터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3.9원 늘었고,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은 40.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다.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한 해 7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4분기의 경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5월 초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실적향상에 대해 업계는 유가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지만,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 석유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는 시장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용 의원의 생각이다.
산자부 석유정책과 측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충실히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가 민-관 합동시장점검단을 편성해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낸 보도자료에서도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자부 측은 작년 유류세 인하 정책의 구체적 평가 분석이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가자유화 시대에 뚜렷한 유류세 인하의 가격안정 효과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답변한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알아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세금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당부와 카르텔 여부를 점검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유류세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횡재세(windfall tax)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가상승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자는 아이디어로,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Gas Rebate Act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정유4사의 직전 6년(2016-2021) 영업이익 합계는 2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