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용산 집무실 앞 기자회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현 정부의 사회 안전망 약화와 개발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정상화 촉구 대통령실 앞 4천여 명 총력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약속…

‘4조2교대-인력충원 불이행’ 공항 자회사 총파업 장기화…공공운수노조, “노동자 희생 위에 세워진 ‘죽음의 공항'” 비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합의된 4조2교대제 시행 및 인력 충원 불이행에 반발해 장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최소 안전 인력 확보조차 외면한 채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공항을 억지로 가동하고…

9호선 인력 197명 충원 요구, 서울시 안전방기 비판… 기관사·기술직 차별 시정 목소리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에 필요한 안전 인력 충원 합의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호선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에도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까지 시정하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단독] 푸르지오 발라드, 중구청 ‘창호 외장재 제외’ 판단 “없는 법령 문구 제시” 시인… 경찰 불송치 결정 흔들

엉뚱한 ‘특수구조 건축물’ 조항 인용… 중구청 실수? 경찰 수사 공정성도 흔들 “창호는 내외장재 하향 변경” 법원 판례 쏟아지는데… 경찰은 왜 쟁점 누락했나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가 적법성 논란에…

코레일로지스 상반기 영업이익 3천만 원에 그쳐… 안전운임제 폐지 후유증 가시화

철도 물류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육상 운송 업계의 단가 인하 경쟁이 격화되면서 철도 물류 산업이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2020년 이후 신규 주식부호 100인, 22.5조 자산 보유…방시혁·김병훈·장병규 ‘톱3’ 등극

2020년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창업자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슈퍼 리치’ 반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세 명이 2조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기록하며 ‘톱3’를 형성했다. 15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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