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당 “주 4.5일제 자율적 합의해야”
금융권의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금융산업이 2002년 주 5일제 도입을 선도했던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도 사회적…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공공성 강화·임금체계 개편 쟁점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파업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과 함께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킨슨병 신약 도입, 환자들 ‘절박한 외침’…왜 한국만 외면하나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등 환자 단체가 파킨슨병 신약의 국내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다양한 파킨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한국 환자들은 최신 약물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면서 삶의 질과 생존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이들은 ‘희망고문’과도 같은 현실에 놓여있다고…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9천 명 돌파, 안전 사각지대 심각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21년 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삶 옥죄나…노동계, 제도 전면 전환 요구 집회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 자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진보당 “트럼프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외환 약탈” 강력 규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환 주권 및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요구가 단순히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등한 동맹 관계와 국익 수호라는…
한강버스 운항 중단 잇따르며 ‘출퇴근 효율성’ 논쟁 재점화…특혜 의혹 등 잡음도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취항 직후 잦은 운항 중단 사태를 겪으며, 본래 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율성과 특혜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주거권·건강권 보장 경종 울렸다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Nuon Sokkheng) 씨의 사망이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초래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현대제철 불법파견 논란, 자회사 전환의 쟁점과 책임 소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지연 방조 논란…참여연대 “김용현 측 엄중 조치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 종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사장단 전원 유임’… 애경 오너家·김이배 대표 ‘자리 보전’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SK 최태원 특혜 논란, 경개련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촉구 
홍명보호 브라질 0-5 대패, 전문가들 ‘공수 간격’ 및 ‘윙백 전진’ 의문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